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적성국 국민법' 을 적용해 외국인 추방령을 내리자 몇 시간 만에 연방법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위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법원장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했습니다.
이는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보스버그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고 있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즉시 (법원 명령이) 준수되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보스버그 판사가 이날 영상으로 재판을 열어 신청을 심리할 당시 추방 대상인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2대가 이미 텍사스 할링엔의 한 공항에서 이륙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기 위치를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들 항공기는 각각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코마야과로 각각 비행 중이었으며, 보스버그 판사가 추방령 일시정지를 명한 시점에 이미 목적지에 근접한 상태였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그가 내린 추방령 효력 일시정지 조치 기간은 일단 14일간이며, 이 기간 내에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추방령의 법령상 근거로 제시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의 적용 대상 등 법적 쟁점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98년에 제정된 이 법률에 따르면 전시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평시에 적용되는 통상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AEA를 적용해 외국인 구금과 추방 조치를 선포한 경우는 법 제정 이래 227년간 단 3차례밖에 없었으며, 1945년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약 80년간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가 AEA를 추방령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베네수엘라 등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를 외국 정부와 동등한 존재로 본 점에 대해 심각한 법적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포고령에서 "나는 오늘 'TdA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 내에 있으면서 합법적 (미국)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검거·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서에 기술된 모든 '적성국 국민'(TdA 갱단원)을 즉시 검거·구금·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행정부 부서 및 기관, 미국의 법 집행 공무원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실행에 옮기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EA를 이런 추방령의 근거 법률로 제시했습니다. TdA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입니다. 지난달 미국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출처 : SBS 뉴스
1. 적국민 추방령의 배경
트럼프의 적국민 추방령은 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적국민’**이라 칭해지는 국가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거나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미국에 대한 "불법 이민자들의 침입을 막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그의 주요 정치적 기반인 보수적 유권자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 적국민 추방령의 핵심 내용
적국민 추방령의 핵심은 불법 이민자 중 일부를 추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테러나 범죄의 우려가 있는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조치가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내 범죄율을 낮추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적국민 추방령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 위험 국가의 이민자들에 대한 제한: 테러 활동과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추방을 강화.
-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 추방: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
- 국경 통제 강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국경 통제를 강화.
3. 정치적, 사회적 논란
트럼프의 적국민 추방령은 단순히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사회 전반에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3.1 인권 문제와 반대의 목소리
많은 인권 단체와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무고한 가족들까지 추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민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추방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종 차별적인 요소가 내포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3.2 정치적 분열과 갈등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미국 내에서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보수 진영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진보 진영과 일부 중도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의 추방령이 반이민적이고 차별적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3.3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
적국민 추방령의 영향은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에 매우 큰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자칫 가족 단위로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일상 생활이 흔들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결속력도 약화되었고, 많은 이민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면서 취업과 교육, 건강 관리 등 기본적인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4. 트럼프 정책의 실행과 그 후
트럼프의 재임 기간 동안 적국민 추방령은 여러 차례 실행에 옮겨졌고, 이에 따른 강제 추방과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 추방령은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이 트럼프의 정책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고, 그로 인해 많은 추방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의 임기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적국민 추방령은 여전히 미국 내 이민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국
가 안보를 고려한 이민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5. 결론: 이민 정책의 복잡성
트럼프의 적국민 추방령은 이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인권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일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이민 정책이 단순히 법과 질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요소가 얽혀 있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앞으로의 이민 정책은 국가 안보와 인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트럼프의 적국민 추방령은 그 논의의 중심에 서 있으며, 향후 미국 사회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민 정책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습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안전과 법과 질서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비판도 요즘 있는데, 실제로 이민자들의 범죄율을 낮추려는 노력도 포함된 부분이 있었죠,, 이러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상 오늘의 이슈 트럼프의 적국민 추방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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