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의 상관관계 분석 (오쿤의 법칙)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의 상광관계는 거시경제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데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경제성장(률)

경제성장은 특정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특정 경제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 총생산'또는 실질 GDP의 증가분을 측정해 왔습니다. '성장'이란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영향까지 반영된 실질 생산이 반영되어 측정됩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분을 경제성장률 또는 GDP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 원자재의 가격, 매장령이 없고 전체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는 생산단가에 반영됩니다. 생산단가에 반영된 원자제는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외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결정합니다.

2. 실업률 생산과 소비, 투자와 저축을 담당하는 주체로 낮을수록 건전한 지표로 나타납니다.

3. 물가상승률 자금조달 비용과 생산원가를 결정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오쿤의 법칙

오쿤의 법칙은 한 나라의 산출량과 실업 사이에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안정적인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한 나라의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서 1% 상승할 때마다 산출량이 약 2.5%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 법칙의 이름은 1962년에 실업과 경제성정과의 관계를 밝힌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오쿤의 법칙은 경험 법칙입니다. 따라서 생산성과 같은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오쿤 본인이 생각했던 법칙은 산출량이 3% 증가하면, 실업률은 1%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0.5% 감소, 1인당 노동 시간은 0.5% 감소하며, 시간당 산출량은 1%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국가와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습니다. 실업이 증가하면, 1. 임금으로 인한 자금순환의 승수효과가 감소합니다. 2. 실망 실업자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취업자의 노동 시간이 짧아집니다. 4. 필요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업률의 증가 보다 GDP의 변화가 더 빠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쿤의 법칙은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고 경제 활동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실업률의 감소 없이 산출량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데서 고용 없는 성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또한 GDP가 양의 값을 가져도 실업률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쿤>

1928년 11월 28일 ~ 1980년 3월 23일까지 미국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1968년부터 1969년까지 경제 자문 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경제 자문 위원회의 의장으로 재직하기 전에 그는 예일 대학교에서 교수였으며, 그 후 워싱턴 DC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펠로우를 지냈습니다. 1968년에 그는 미국 통계 협회 펠로우로 선출되었습니다.

오쿤은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국 거의 GDP가 잠재 GDP 보다 약 2.5% 더 낮아진다는 관찰된 관계인 오쿤의 법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의 감소와 경제 성장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경우, 기업은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므로 고용이 증가합니다. 특히, 내수(국내 소비)와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때 고용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역의 경우(경기 침제와 실업률 증가) 경기 침체 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고용을 중단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2010년 유럽 재정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상관관계의 강도 변화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구조적 실업: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기술 발전이나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특정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회사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한다면 실업자가 되는 이게 바로 구조적 실입니다.

 

2. 청년 실업 문제: 경제가 성장해도 청년층의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 장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구직활동에 실패한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것은 청년실업에 포함하는 견해와 청년실업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구직 포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며 청년 실업은 주로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계층의 실업을 말합니다. 청년실업이란 일자리를 구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말하는데, 연령대는 유엔이 15세~24세로 규정한 것입니다. 실업자는 직업이 없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식 및 통계적 측정의 실업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근로연령'(흔히 1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의 고용이 없고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청년 실업률은 세계 모든 나라의 성인 실업률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3. 자동화와 디지털화: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노동 수요가 줄어들어 실업률 감소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기술을 활용해 사람이 수행하던 작업을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대체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디지털화는 데이터와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여 정보 관리와 활용을 최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 둔화와 실업률 상승이 동반되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일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 고령화, 청년 실업 등 구조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